사례 1 · 상층부 테라스 확장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 위반건축물 양성화
내 건물의 위반사항,
양성화(합법화) 가능한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주소만 남기면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검토해 알려드립니다.
무료 검토 신청하기대표 건축사 직접 검토 · 검토 비용 무료
12.17 시행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 한시
2023.12.31이 날짜 이전에 완공된 건물이 대상
무료 검토가능 여부·비용 먼저 안내
진행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 무료 검토 신청주소·소유자 정보 접수 후 대장 분석
- 건축사 현장조사방문·사진촬영·면적 측정
- 서류·도면 작성 및 접수세움터 접수, 건축위원회 심의
- 승인 후 비용 납부·대장 정리취득세·면허세 납부, 건축물대장 변경
먼저 확인하세요. 위반 유형(베란다 확장, 옥탑, 불법 증축 등)에 따라 양성화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개별 회신드립니다.
무료 검토 신청
아래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소개 혜택이웃·지인을 소개해 주시면 소개하신 분 및 소개받으신 분께 설계비의 10% 보상 (계약체결 및 계약금 입금 시)
우리 건물, 양성화 가능할까요?
아래는 2026년 6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준의 핵심 요건입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었나요?
이 날짜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만 대상이며, 2024년 이후 만든 위반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공사진, 공사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등으로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주거용인가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택 용도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3. 규모 기준을 충족하나요?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후 주택 사용대상 포함
단독주택 165㎡ 초과 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4. 건축사 현장조사와 도면이 필요합니다
건축사가 현장을 실측하고 현황도면과 구조안전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경우 주차·소방·피난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5.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가 확정되면 세부 요건과 접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본격적인 접수는 시행 이후에 안내됩니다. 미리 검토해 두면 서류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비용은 위반 면적·유형·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검토 후 예상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1. 건축사사무소 신고대행 수수료현장조사 후 견적 안내
2. 취득세 (증축 면적분)1평당 약 22만원 (1주택 기준)
3. 행정비용 (면허세·등기 수수료 등)약 20만원 안팎
4. 이행강제금5회분 상당 부담
취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성화하는 증축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분만 내며, 토지 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기준 세율은 약 3.16%입니다. (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양성화 면적 | 1평당 500만원 가정 | 1평당 700만원 가정 | 1평당 900만원 가정 |
|---|---|---|---|
| 3평 (약 10㎡) | 약 47만원 | 약 66만원 | 약 85만원 |
| 5평 (약 16.5㎡) | 약 79만원 | 약 111만원 | 약 142만원 |
| 10평 (약 33㎡) | 약 158만원 | 약 221만원 | 약 284만원 |
건물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은 구조, 용도, 위치, 건축연도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게 산정되어 구별 평균 금액이 따로 공시되지 않습니다. 위 표는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시도록 1평당 500만~900만원으로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무료 검토 때 내 건물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행정비용은 이 정도입니다
| 항목 | 예상 금액 |
|---|---|
| 면허세 | 약 3만원 |
| 건축물대장 면적 증가 후 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진행) | 약 13만원 |
| 보완사항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 설치 실비 별도 |
| 합계 | 약 20만원 안팎 |
증축 면적이 등기되면 등록세와 등기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번 특례의 합법화 비용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됩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안내드립니다. 위 금액은 개략적인 예시이며, 취득세율은 주택 수·소유자 유형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검토 때 내 건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접수부터 대장 정리까지 진행 절차
- 양성화 대행 의뢰계약 조건 확인
- 건축사 현장조사방문·사진·면적측량, 위임장 작성
- 서류·도면 작성신고서류, 건축도면, 증빙자료 수집
- 세움터 서류 접수신고서, 현장조사서, 설계도면, 위임장
- 건축위원회 심의가결·부결 결정
- 승인 후 비용 납부취득세·면허세 납부
- 건축물대장 변경증축면적 반영
- 보완사항·조건 이행소방 등 조건 이행
- 등기신청 안내마무리
실제 현장 사례
아래는 상층부 테라스와 발코니를 확장한 건물의 외관과 도면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확장한 건물이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내 건물의 가능 여부는 무료 검토로 확인하세요.
사례 2 · 5층 테라스·발코니 확장
사례 3 · 상층 세대 테라스 확장
사례 4 · 최상층 테라스 확장
담당 건축사 소개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구본창 · 경력 39년차
블로그는 새 창으로 열리니, 보시고 이 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사무소 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8층
건축사 직통 010-3764-4424
이런 점이 다릅니다
- 39년차 대표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도면과 현장조사서까지 책임지고 작성합니다.
- 무료 검토로 먼저 안내합니다. 양성화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알려드리고, 접수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한곳에서 진행합니다.
- 블로그로 꾸준히 공개하는 전문 정보와 함께, 건축사 직통(010-3764-4424)으로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목적
| 구분 | 항목 | 처리 목적 |
|---|---|---|
| 무료 검토 신청 | (필수) 소유자 성명, 휴대폰번호, 건물 주소 (선택) 상세주소, 위반 유형, 신청인 성명·연락처, 문의내용, 소개해 주신 분 성명·주소·연락처(소개로 신청한 경우) | 양성화 가능 여부 검토, 결과 회신, 상담 및 안내, 소개 보상 확인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무료 검토 신청 정보: 상담 종료 후 1년까지 보유합니다.
-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이행 및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성화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기관(세움터 접수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카카오톡 채널 상담 이용 시 상담 내용은 카카오(주)의 서비스를 통해 처리됩니다. 신청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국외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전받는 자: Netlify, Inc. / 이전 국가: 미국 / 이전 시기·방법: 신청서 제출 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 이전 항목: 신청서 입력 항목 전체 / 이용 목적: 신청 내용의 접수·보관 / 보유·이용 기간: 상담 종료 후 1년 또는 삭제 요청 시까지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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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권한 최소화 및 담당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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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책임자: 구본창 (대표 건축사)
사무소: (주)씨앤씨시그 건축사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8층
전화: 010-3764-4424
권리침해 신고·상담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1833-697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 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적용되며, 내용이 변경되면 이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